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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2.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92 판결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집10(1)행,030]

4294행상92 판결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집10(1)행,030] 【판시사항】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과 채점위원의 재량권 【판결요지】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은 채점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4294행4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상고 이유는 뒤에 첨부한 원고 제출의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최윤모
변호사	민병훈
사건명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
참조법령	고등고시령 제10조 고등고시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과 채점위원의 재량권

3.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그후에 위 계약을 취소하였는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4,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춘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법정형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그 법정형의 범죄가 경미한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불가능하게 하여 형벌개별화를 실현할 수 없게 하는 반면, 법정형의 상한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등으로 법정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선고일	2006.04.2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3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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